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폐지 등 보이스 피싱 대응을 위한 근본적…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기자회견 2026년 3월 12일(목)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 보호를…
‘가습기살균제·쿠팡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서영교 의원·19개 소비자시민단체,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취지 및 목표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유출사태 중 최대 규모임. 그럼에도 쿠팡은 자체 조사…
Disappointment o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ismissal of the constitutional challenge against the Biometric AI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for Immigration Control The use of AI in public spaces to…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강화 방안의 모색 SKT, KT, 쿠팡 등 대형 플랫폼·통신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수천만 명의 국민이…
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동작 추적 인공지능,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변함 없어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법무부 출입국 AI 식별추적 시스템에 대하여…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폐지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1. 최근 정부가 공공 정보화 사업을 민간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려고 하면서…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 영상 및 발표 자료 공개 지난 2월 5일,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이 뜨거운 토론 속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