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끝나지 않은 ‘입틀막’ … 대통령은 풍자를 허하라! : 경찰은 수사중단을! 국힘은 고발 취하를! 대통령은 처벌불원 의사를! 410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매섭게 심판했다. 윤 대통령의 고집불통 국정운영이 빚은 참패였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 인터넷을 지지하며
검열과 감시에 맞서 정보인권을 지킵니다.
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4
- 5.2
- 입장, 표현의자유[사후보도자료] 윤석열 정부의 끝나지 않은 ‘입틀막’…대통령은 풍자를 허하라!
- 5.1
- type[보도자료]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기자회견 개최
- 4.30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뉴스레터(4월) 173호
- 4.29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 4.26
- 입장, 헌법소송[공동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 4.11
- 입장, 표현의자유[공동성명] 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 4.5
- 입장[공동논평] 원칙도 논리도 없는 김용원, 이충상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은 필요없다
- 4.4
- AI,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세미나] 주요국가 인공지능 규제 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4.3
- AI, 입장[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 개인정보, 압수수색, 입장[보도자료]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 4.1
- 입장, 표현의자유[보도자료] 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 3.29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뉴스레터(3월) 172호
- type[해외정보인권] UN AI 자문기구 임시 보고서: 인류를 위한 AI 관리
- 3.26
- 입장[공동성명]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빠진 인권위 독립보고서 채택 규탄한다
- 3.19
- 입장, 표현의자유[사후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21조넷 출범
- 3.18
- 입장, 표현의자유[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 3.15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기자간담회_자료집] 윤석열정부 표현의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 3.12
- 입장[공동성명] 혐오차별 선동자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고, 국가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 3.7
- 입장, 통신비밀[공동성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발언 규탄 입장
- 표현의자유[취재요청]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 3.6
- AI, English[APC] The ris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esponse of Korean civil society
- 3.5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기고글] 데이터 만능주의가 지워버린 것
- 3.4
- AI, EnglishA Digital Policy Report Card for South Korea
- 2.29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뉴스레터(2월) 171호
- 2.27
- 통신비밀, 표현의자유[사후보도자료]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 2.26
- AI, 인공지능, 저작권[기고글] AI로 창작하는 시대, 새로운 저작권 제도를 상상하라
- 통신비밀, 표현의자유윤석열 패러디 동영상 삭제 결정에 대한 드립
- 2.23
- AI, 소식지, 월간네트워커[해외정보인권] AI의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 2.19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후속보도자료]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최근 활동
Read More
윤석열 정부는 4∙10총선의 참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입틀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과거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게시한 원작자와 유포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에…
네트워커 173 호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 4월 1일, 진보넷은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지난 2월 21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여당이 고발하여 메타(meta)와 틱톡(TikTok)에서...
Read More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이론과현장 연구회 토론회 1980년 군부독재 정권의 언론통폐합 조치 이후 한국의 미디어 산업은 케이블, 위성, IPTV 등 국가주도 경로를 밟아 왔습니다….
[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저녁 7시 장소: 공간채비(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고 남희섭 박사가 우리를 떠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3주기 추모식에서는…
대통령 풍자영상 제작자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21조넷의 입장 2024년 4월. 대통령실, 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도 모자라 특정 정당까지 개입하여 한 편의 희극을 만들고 있다. 바로 44초 분량의 대통령 풍자 영상이…
“개전의 가능성이 없으면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회의 석상에서 나왔다. 어제(4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에 제출할 인권위 독립보고서 안건을 심의하던 중, 김용원…
세미나 자료집 다운받기 2024년 디지털 분야에 대한 주요 전망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시사점에 대한 국내 논의는 아직 풍부하게...
Read More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응하는 세계의 규제 행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특히 3월 28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대하여 인공지능 위험 방지장치를 의무화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